최근 아동학대 포르노의 촬영 및 유포 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아동학대 포르노 위협하고 있습니다. 현재의 형사 제재은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어린이 학대 관련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제재 강화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, 관련 법안 개정 을 통해 성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. 성폭력 포르노 범죄 : 피해자 지원와 가해자 처벌 의 균형점 은? … Read More